미군마저 적으로 돌린 FDA

지난 "시가 가격상승의 주된 원인은 FDA?" 이라는 기사에서도 언급했듯이 FDA가 발표한 새로운 규제안은 시가 가격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FDA가 전선에서 복무하고 있는 미군 장병들까지 적으로 돌리는 언행을 보여 많은 이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출처: FDA 홈페이지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6년 5월 5일 미국 식품의약청 FDA에 의해 발표된 전자 담배를 포함한 담배관련 제품에 관한 규제의 최종안에 포함된 "무료 샘플 배포의 금지"에 대한 Duncan D. Hunter 하원의원의 질의서였습니다.

국민개병제를 채택 해 만 18세 이상의 모든 남성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한국과 달리 미국은 베트남전 이후 모병제로 군을 유지해 왔으며 군에 입대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자기가 사는 공동체 더 나아가 국가에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크고 군인에 대한 대우는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으로 많은 담배 관련 기업에서 기부라는 형태로 샘플 시가를 전선의 장병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미 해병대의 일원으로 아프가니스칸과 이라크에서 임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 선출의 Duncan D. Hunter 하원의원은 이번 규제안의 "무료 샘플 배포의 금지" 라는 조항이 미군 장병들에게 제공되는 무료 샘플 시가에도 적용되는지 FDA에 질의를 했고 결과적으로 FDA는 기업이 병사들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시가 또한 이번 규제안에 적용되며 금지한다는 답변을 내 놓았습니다.

이번 일련의 FDA의 대응에 대해 미국의 많은 매체들이 비판을 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The Wall Street Journal는 10월 21일자 사설로 "Soldiers Can Shoot, Not Smoke" (미군은 총은 쏠 수 있지만 시가는 태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FDA의 대응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이번 질의서에 대한 FDA의 답변으로 몇몇 시가 제조업체는 이미 미군에 무료 샘플 시가의 기부를 중단한 상태이며 하원 군사위원회 (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소속이기도 한 Duncan D. Hunter의원은 공식적으로 이번 규제를 문제 삼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입니다.